데이터 소유권에 관한 연구
| 발행일 | 2021-12-31 | 페이지 | 100 |
|---|---|---|---|
| 총서명 | [연구보고서] 민-21-03 | eISBN | 979-11-92192-13-0 (95360) |
| 저자 | 김나래, 안문희, 이성범 |
목차
- 제1장 서론
- 제1절 연구의 목적
- 제2절 연구의 방법
- 제2장 데이터의 본질
- 제1절 데이터의 의의
- 제2절 데이터의 범위 및 분류
- 제3절 데이터 활용의 대표적인 사례
- 제3장 데이터에 대한 논의 현황
- 제1절 데이터의 물성 인정 여부에 대한 논의
- 제2절 데이터의 권리 부여에 관한 논의
- 제3절 데이터에 대한 권리 부여 입법안
- 제4절 데이터에 관한 법률
- 제4장 외국의 데이터 소유권 논의
- 제1절 서설
- 제2절 유럽
- 제3절 미국
- 제4절 일본
- 제5절 정리
- 제5장 데이터 소유권에 관한 제언
- 제6장 결론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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