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변동 법정이율제 도입 필요성 등에 관한 연구
| 발행일 | 2018-06-30 | 페이지 | 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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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서명 | [연구보고서] 민-18-01 | eISBN | 979-11-976891-0-9 (95360) |
| 저자 | 홍윤선, 이상훈, 이선미 |
목차
- 제1장 서론
- 제2장 이자 및 이율의 규율 현황과 문제점에 관한 분석
- 제1절 우리 법에서의 이자와 이율에 관한 규율
- 제2절 우리 민법의 이자 및 이율의 규율의 문제점에 대한 분석
- 제3절 '변동 법정이율제'의 도입 필요성에 관한 판단
- 제3장 주요 외국에서의 법정이율의 규율
- 제1절 서설
- 제2절 일본
- 제3절 유럽
- 제4절 미국
- 제5절 국제모델법
- 제6절 고정 법정이율제의 입법례
- 제7절 시사점
- 제4장 변동 법정이율제의 시행방안
- 제1절 변동 법정이율제의 구체적 시행방안
- 제2절 민법 개정시안
- 제3절 민법 제379조의 개정시 법정이율의 적용범위
- 제5장 결론
- 참고문헌
-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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