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권 확대를 위한 민법 제837조의2 제2항에 대한 개정 검토
| 발행일 | 2022-12-31 | 페이지 | 78 |
|---|---|---|---|
| 총서명 | [연구보고서] 민-22-04 | eISBN | 979-11-92192-64-2 (95360) |
| 저자 | 안문희 |
목차
- 제1장 서론
- 제1절 연구의 목적
- 제2절 연구의 방법
- 제2장 우리의 면접교섭권
- 제1절 서설
- 제2절 면접교섭권의 의의
- 제3절 면접교섭권 관련 규정
- 제4절 면접교섭 현황
- 제3장 외국의 면접교섭권
- 제1절 서설
- 제2절 국제협약 및 관련 판례
- 제3절 독일
- 제4절 프랑스
- 제4장 면접교섭권 확대를 위한 검토
- 제1절 서설
- 제2절 우리 민법 제837조의2 제2항에 대한 검토
- 제5장 결론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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