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 금지청구권 도입에 관한 연구
| 발행일 | 2022-12-31 | 페이지 | 88 |
|---|---|---|---|
| 총서명 | [연구보고서] 민-22-05 | eISBN | 979-11-92192-65-9 (95360) |
| 저자 | 김나래 |
목차
- 제1장 서론
- 제1절 연구의 목적
-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 제2장 불법행위 금지청구권의 필요성
- 제1절 논의배경
- 제2절 불법행위 금지청구권에 관한 학설
- 제3절 불법행위 금지청구권에 관한 판례
- 제3장 불법행위 금지청구권의 요건 및 효과
- 제1절 불법행위 금지청구권의 요건
- 제2절 불법행위 금지청구권의 효과
- 제4장 불법행위 금지청구권에 관한 비교법적 논의
- 제1절 독일
- 제2절 프랑스
- 제3절 스위스
- 제4절 미국
- 제5절 그 외의 국가
- 제5장 법무부 민법 개정시안의 검토
- 제1절 논의배경
- 제2절 불법행위 금지청구권 규정에 관한 개정시안
- 제3절 검토
- 제6장 결론
- 참고문헌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및 법무부 홈페이지에서도 서비스 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