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습법에 대한 법원의 조사 방법과 관습법의 실효에 관한 연구
| 발행일 | 2022-06-30 | 페이지 | 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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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서명 | [연구보고서] 민-22-01 | eISBN | 979-11-92192-52-9 (95360) |
| 저자 | 안문희 |
목차
- 제1장 서론
- 제1절 연구의 목적
- 제2절 연구의 방법
- 제2장 관습법의 의의
- 제1절 서설
- 제2절 역사 속에서의 관습법
- 제3절 관습법의 개념
- 제3장 관습법 관련 판례
- 제1절 서설
- 제2절 관습법 관련 대법원 판례
- 제3절 관습법 관련 헌법재판소 판례
- 제4장 관습조사 및 관습법의 실효에 관한 논의
- 제1절 서설
- 제2절 관습조사의 필요성
- 제3절 관습조사의 방법
- 제4절 관습법의 실효
- 제5장 결론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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