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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작성일
[최신 대법원 판례] 취득시효형 분묘기지권자의 지료 지급의무 사건, 항소장 부본이 송달불능된 경우 항소심재판장이 항소장각하명령을 하는 것에 대한 판례변경 여부 2021.05.06
[입법뉴스]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外 2021.05.06
[경제법판례연구회] 기업결합 심사 형해화 막기 위한 ‘건점핑(Gun jumping)’ 이슈…“국내 규제 필요성과 도입 논의 이루어져야” 2021.04.29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교육 통해 자질 갖춘 변호사 양성하는 일, 변호사시험 개선에 달렸다” [1] 2021.04.27
[해외법뉴스] “동성애자‧트랜스젠더라는 이유로 해고한 것은 민권법 위반” 선언한 미연방대법원 판례 (Bostock v. Clayton County, 2020. 6. 15.) 20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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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4차산업혁명융합법학회 外, “리걸테크, 법률시장을 혁신하다” 2021.05.03
(5/3) 대법원 특별소송실무연구회, "해외 신용결제 네트워크 이용 관련 과세상 쟁점 고찰" 外 2021.04.30
(5/1) 한국조세연구포럼, "조세의 공평과 현실" 2021.04.30
(4/30) 한국공법학회-한국형사정책연구원, "민주적 법치국가와 형사사법 거버넌스" 2021.04.28
(4/30) 한국상사법학회, "최근의 회사법적 쟁점과 과제" 20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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