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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대법원 판례] 피해자의 뒤로 몰래 다가가 등 쪽에 소변을 본 행위가 강제추행인지 여부, 출입국사범 사건에서 적법한 고발이 있었는지 문제된 사건 外 2021.11.16
[입법뉴스]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의 선임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조세특례제한법, 공동주택관리법 外 2021.11.16
[해외법뉴스] ‘보건패스’ 등 규정한 프랑스 ‘보건위기 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사전적 위헌법률 심사(일부위헌) 2021.11.16
[한국형사소송법학회-대법원 형사법연구회] 개정 형소법으로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사실상 퇴출에...‘증인사전면담’ 화두 급부상 2021.11.16
[최신 헌법재판소 판례] 환각물질 섭취·흡입 금지 및 처벌 사건, 소송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와 수형자의 접견 제한 사건 外 20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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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한국법학원, "법률가가 된 뜻을 되새기는 강좌- 강사: 정재민 법무심의관" 2021.11.18
(11/20) 대한의료법학회, "실손보험의 채권자대위권 청구와 관련된 법적 쟁점" 2021.11.18
(11/19) 한국공법학회, "헌법재판과 민주주의" 2021.11.17
(11/19)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형사소송에서 상고제한 법리에 대한 검토(대법원 2017도16593)" 外 2021.11.17
(11/19) 한국헌법학회-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입헌주의와 군대” 20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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