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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추천위원회, 제28회 법학논문상 선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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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추천위원회
 


한국법학원 원장추천위원회
(위원장 김창보 서울중앙지방법원 원로법관)2022127일 정기총회에서 선출한 이기수 원장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른 원장 선임을 위하여 2023125() 첫 회의 후 공모를 통해 받은 지원자를 19() 오전 한국법학원 회의실에서 최종 추천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였다. 지원자에 대하여 2024년 정기총회에 제17대 원장으로 추천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논의한 결과 위원 전원 만장일치로 이기수 현 원장을 추천하기로 의결하였다. 회의에서 결정된 후보자는 2024126일로 예정되어 있는 한국법학원 정기총회에서 선임되며 임기 2년간 한국법학원 원장을 맡게 된다.

 

 

28회 법학논문상 선정위원회
 


한국법학원에서는 학계와 실무계의 법률연구의 의욕을 고취시켜 법률문화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1997년부터 학계와 실무계 논문 각 1편을 선정하여 해마다 한국법학원 정기총회 자리에서 법학논문상을 시상해오고 있다.

 

2024년 제28회 법학논문상 수상자 선정위원회(위원장 박영재 법원행정처 차장)111() 한국법학원 회의실에서 개최되었고, 이 날 회의에서 심사위원들은 면밀한 검토와 논의를 거쳐 실무계에서는 이지영 서울고등법원 판사를, 학계에서는 이계정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수상자로 선정하였다. 수상자에 대한 시상은 126() 오후 5, 프라자호텔 22층 루비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28회 법학논문상 심사위원회>

심사위원장 : 박영재 (법원행정처 차장)

심사위원 : 윤성식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구상엽 (법무부 법무실장)

   이우영 (서울대 법전원 교수)

   양천수 (영남대 법전원 교수)

   최병규 (건국대 법전원 교수)

 

< 28회 법학논문상 수상자 >

구분

수상자

수상논문제목

게재저서(일자)

- 발행처 -

실무계

이지영 고법판사

(서울고등법원)

유체동산의 강제집행절차에서 동산담보권자의 지위:

소멸주의 및 배당요구 필요성을 중심으로

대법원 2022.3.31. 선고 2017263901 판결 -

저스티스

통권 제198(2023.10.)

-한국법학원-

학계

이계정 교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입법자의 의사와 법률해석의 문제

서울대학교 법학

63권 제4(2022.12.)

-서울대 법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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