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장추천위원회
한국법학원 원장추천위원회(위원장 김창보 서울중앙지방법원 원로법관)는 2022년 1월 27일 정기총회에서 선출한 이기수 원장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른 원장 선임을 위하여 2023년 12월 5일(화) 첫 회의 후 공모를 통해 받은 지원자를 1월 9일(화) 오전 한국법학원 회의실에서 최종 추천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였다. 지원자에 대하여 2024년 정기총회에 제17대 원장으로 추천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논의한 결과 위원 전원 만장일치로 이기수 현 원장을 추천하기로 의결하였다. 회의에서 결정된 후보자는 2024년 1월 26일로 예정되어 있는 한국법학원 정기총회에서 선임되며 임기 2년간 한국법학원 원장을 맡게 된다.
○ 제28회 법학논문상 선정위원회
한국법학원에서는 학계와 실무계의 법률연구의 의욕을 고취시켜 법률문화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1997년부터 학계와 실무계 논문 각 1편을 선정하여 해마다 한국법학원 정기총회 자리에서 법학논문상을 시상해오고 있다.
2024년 제28회 법학논문상 수상자 선정위원회(위원장 박영재 법원행정처 차장)가 1월 11일(목) 한국법학원 회의실에서 개최되었고, 이 날 회의에서 심사위원들은 면밀한 검토와 논의를 거쳐 실무계에서는 이지영 서울고등법원 판사를, 학계에서는 이계정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수상자로 선정하였다. 수상자에 대한 시상은 1월 26일(금) 오후 5시, 프라자호텔 22층 루비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제28회 법학논문상 심사위원회>
○ 심사위원장 : 박영재 (법원행정처 차장)
○ 심사위원 : 윤성식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구상엽 (법무부 법무실장)
이우영 (서울대 법전원 교수)
양천수 (영남대 법전원 교수)
최병규 (건국대 법전원 교수)
< 제28회 법학논문상 수상자 >
구분 |
수상자 |
수상논문제목 |
게재저서(일자) - 발행처 - |
실무계 |
이지영 고법판사 (서울고등법원) |
유체동산의 강제집행절차에서 동산담보권자의 지위: 소멸주의 및 배당요구 필요성을 중심으로 – 대법원 2022.3.31. 선고 2017다263901 판결 - |
저스티스 통권 제198호(2023.10.) -한국법학원- |
학계 |
이계정 교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입법자의 의사와 법률해석의 문제 |
서울대학교 법학 제63권 제4호(2022.12.) -서울대 법학연구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