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출처 : 법률신문, 2025.09.22.

한국법학원 학술연구부 민사팀 연구위원인 김나래 박사는 한국재산법학회(회장 김상중), 디지털사법연구회, 경북대 IT와법연구소가 공동으로 주최한 제2회 판례연구회 및 디지털사법연구회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9월 19일 오후 대구 경북대 로스쿨에서 열렸다.

‘재산법 주요 판례와 데이터 사법의 쟁점’을 대주제로 진행한 이번 행사에서 김나래 연구위원은 제2세션의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서, 시효이익 포기 추정 법리에 관한 대법원 2025. 7. 24. 선고 2023다240299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하여 발표했다. 김 연구위원은 해당 판결의 법리적 의의와 파급효과를 짚으며, 향후 구체적인 적용기준과 해석지침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