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개회사 중인 이기수 한국법학원장, (아래) 세미나 참석자 단체 기념 촬영

한국법학원(원장 이기수) 학술연구부는 8월 26일 오후 고려대 CJ법학관 최고위과정실에서 2025년 하계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이기수 원장의 개회사 후 민사법 분야 세 개의 주제 발표로 진행됐다.

제1주제 발표, 왼쪽부터 사회 이병준 고려대 교수, 발표 안문희 한국법학원 연구위원, 토론 조은희 제주대 교수

첫 번째 발표는 안문희 연구위원(한국법학원)이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 제한”을 주제로 진행했으며, 이병준 교수(고려대)가 사회를, 조은희 교수(제주대)가 토론을 맡았다. 안 연구위원은 2025년 6월 발간한 연구보고서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 제한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작성한 발표문을 통해, 현행 법제가 가정폭력 피해 아동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고 있으며, 외국 사례와 같이 우리 민법에도 가해 부모의 친권 제한 규정 도입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제2주제 발표, 왼쪽부터 사회 이병준 고려대 교수, 발표 김나래 한국법학원 연구위원, 토론 신명숙 법무부 전문위원

두 번째 발표는 김나래 연구위원(한국법학원)이 “디지털제품 제공계약에 관한 민법개정안의 실효성 평가와 입법적 한계”를 주제로 진행했으며, 이병준 교수(고려대)가 사회를, 신명숙 전문위원(법무부)이 토론을 맡았다. 김 연구위원은 2024년 12월 발간한 연구보고서 “디지털제품 제공계약에 관한 법안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작성한 발표문을 통해, 디지털콘텐츠·서비스 거래에서 발생하는 법적 공백과 해외 사례를 설명하며, 개인정보와 소비자 보호를 균형 있게 담은 법적 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제3주제 발표, 왼쪽부터 사회 이동률 건국대 명예교수, 발표 성덕근 한국법학원 연구위원, 토론 이승현 동국대 교수

마지막 발표는 성덕근 연구위원(한국법학원)이 “인공지능의 법적 지위와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검토”를 주제로 진행했다. 이동률 명예교수(건국대)가 사회를, 이승현 교수(동국대)가 토론을 맡았다. 성 연구위원은 2024년 12월에 발간한 연구보고서 “인공지능과 불법행위책임에 대한 민사법적 검토”를 바탕으로 발표하였으며, AI의 활용 증가에 따른 법적 책임 문제와 기존 법리의 한계를 지적하며, AI 특화 손해배상 체계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