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수 한국법학원장은 4월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주최로 열린 ‘제1회 국민을 위한 대토론회’에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다. 이번 토론회는 ‘민생침해 범죄로서의 사기범죄 대응을 위한 정책 개선방안’을 대주제로, 사기범죄의 실태와 사회적 피해, 이에 대한 법·정책적 대응 방안을 심도 깊게 논의하는 자리였다. 

행사는 ▲ 모성준 사법연수원 교수의 기조강연(“창궐하는 조직적 사기범죄, 사라진 형사정의”)을 시작으로, ▲ 최재훈 교수(국립군산대)의 ‘사기범죄의 현황 및 대응체계’, ▲ 김대근 연구위원(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전기통신을 수단으로 하는 사기범죄 대응방안’, ▲ 양진선 검사(서울중앙지검)의 ‘전세사기범죄의 유형과 대응 현황’, ▲ 김선겸 경정(경기북부경찰청)의 ‘스미싱 등 대포계정을 이용한 사이버 사기’, ▲ 이진국 실장(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자동차 보험사기 대응을 위한 정책 제언’ 발표가 이어졌으며, 종합토론에서는 다양한 실무 및 정책적 대안이 활발히 논의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