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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연구운영위원회 개최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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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원은 2월 25일 오후 한국법학원 회의실에서 2025년 학술연구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 


학술연구운영위원회는 △ 이기수 한국법학원장 △ 윤성식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 법무부 법무실장(공석) △ 신현윤 연세대 법전원 교수 △ 지원림 고려대 법전원 교수 △ 최병규 건국대 법전원 교수(본원 연구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민사팀 김나래 연구위원과 상사팀 김배정 연구위원이 배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 2024년 한국법학원 학술연구부 하반기 연구성과 보고 △ 2025년 한국법학원 학술연구부 연구과제 주제 선정이 주요 안건으로 논의됐다.


2025년 연구 주제로는 △ (민사)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 제한에 대한 검토 △ (민사)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분쟁에 관한 법적 쟁점에 대한 연구 △ (민사) 원격의료의 법적 쟁점에 대한 연구 △ (민사) 디지털 경제시대의 스마트 계약의 법적 과제 △ (민사) 종중의 법적 성격에 관한 연구 △ (민사) 디지털 자산의 상속에 관한 민사법적 검토 △ (상사) 이사의 충실의무에 관한 연구 △ (상사) 전문법원 설치에 관한 해외 입법례 연구 △ (상사) 손해사정업무 독립성에 관한 법적 연구 △ (상사) 주주평등원칙에 관한 연구 △ (상사) 실효성 있는 기업 컴플라이언스 구축을 위한 상법 개정 방향 △ (상사) 온라인플랫폼 기업의 보험업 진출과 기존 보험회사의 상생 문제가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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