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강평 중인 법학논문상 심사위원장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

수상자 기념 촬영. 왼쪽부터 이기수 한국법학원장, 권창환 부산회생법원 부장판사 부부, 양천수 영남대 교수 부부,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

한국법학원은 2025년 정기총회에 이어 제29회 법학논문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시상식에서는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양천수 교수와 부산회생법원 권창환 부장판사가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양 교수는 저스티스 통권 제202호(2024.6.)에 게재된 「일반조항과 해석」으로, 권창환 부장판사는 저스티스 통권 제203호(2024.8.)에 게재된 「특허권 존속기간 만료 시까지 존속기간 연장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의 바람직한 법률관계」로 각각 수상했다.

한국법학원 법학논문상은 학계와 법조실무계의 법률연구에 대한 의욕을 고취시켜 법률문화 향상에 기여하게 하고자, 매년 학계와 실무계 각 1편의 논문을 선정하여 법학논문상을 수여하고 있다. 제29회부터는 수상 후보 논문을 한국법학원 발간 등재학술지인 ‘저스티스’에 게재된 논문으로 한정하고, 2022년 12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게재된 논문을 대상으로 전국의 기관, 학회, 법학전문대학원 및 법과대학의 추천을 받아 심사를 진행했다.

이번 법학논문상 심사위원회는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을 위원장으로, △ 윤성식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 이시전 법무부 법무과장(代 법무실장) △ 이우영 서울대 법전원 교수 △ 정소민 한양대 법전원 교수 △ 최병규 건국대 법전원 교수(본원 연구이사)로 위촉해 심사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