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례
개회사 중인 이기수 한국법학원장
내빈 기념촬영
한국법학원(원장 이기수)은 10월 29일 – 30일 양일간 고려대학교에서 제14회 한국법률가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한국법률가대회는 “미래를 위한 사법(司法)의 발전 방향”이라는 대주제로 한국법학원이 주관하고, 대법원, 헌법재판소, 법무부, 대한변호사협회, 한국법학교수회, 사법정책연구원, 헌법재판연구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하였다.
10월 29일 오전10시 SK미래관 최종현홀에서 열린 개회식에서는 한국법학원 이기수 원장의 개회사에 이어, 조희대 대법원장,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박성재 법무부장관(김석우 법무부 차관 대독),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 조홍식 한국법학교수회장(최봉경 한국법학교수회 수석부회장 대독)의 축사가 있었다.
다음은 이 원장의 개회사 전문이다.
개 회 사
존경하는 조희대 대법원장님,
문형배 헌법재판소장권한대행님,
박성재 법무부장관님,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님,
조홍식 한국법학교수회장님,
송상현 전 국제형사재판소장님,
이재후, 김용담, 권오곤 전임 한국법학원장님,
이숙연 대법관님,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님,
Deutscher Juristentag의 전임회장인 Mathias Habersack 뮌헨대 명예교수님,
UNIDROIT의 사무총장인 Ignacio TIRADO 교수님과 부사무총장인 Anna VENEZIANO 교수님,
내외 귀빈 및 법조기자 여러분,
그리고 경애하는 한국법학원 회원 여러분!
한국법학원이 『미래를 위한 사법(司法)의 발전 방향』이라는 대주제로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 ‘제14회 한국법률가대회’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여러분들의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1998년 건국 50주년 정부기념사업의 일환으로 법학 교수가 주최가 되어 있는 한국법학교수회가 주관하여 ‘제1회 한국법학자대회’를 개최한 후 2000년 제2회 대회부터는 재조, 재야 실무가와 법학 교수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한국법률가대회로 그 명칭을 개명하였으며, 2007년 3월 “한국법학원육성법”이 제정됨으로써 한국법학원이 한국법률가대회를 주관하게 되어 2008년부터 지금까지 격년으로 대법원, 헌법재판소, 법무부, 대한변호사협회, 한국법학교수회 5개 기관이 공동으로 대회 개최를 주최하여 왔으며, 우리 사회에서 필요한 법률적 쟁점에 대해 논의를 통해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왔습니다.
올해 한국법률가대회는 한국법학원이 주관하고 대법원, 헌법재판소, 법무부, 대한변호사협회, 한국법학교수회 등 5개의 구성기관 뿐만 아니라 대법원, 헌법재판소, 국무총리실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의 연구기관이며 한국법학원과 공동학술연구를 위한 MOU를 체결하고 있는 사법정책연구원, 헌법재판연구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학술행사로서 실무계와 학계에서 활동하는 법률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발표 주제에 대해 상호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시대의 변화 속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쟁점들을 논의함으로써, 우리 사회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초석이 될 것이며, 입법, 사법, 행정을 위한 자료로 활용되어 대한민국의 법문화를 향상시키는 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1956년에 설립되어 대한민국의 성장과 함께 하여온 한국법학원은 그동안의 성과와 디지털화와 기술혁신이라는 시대의 변화와 함께 한국법학원도 적극적인 대응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6년은 한국법학원이 탄생된지 70주년이 됩니다. 70주년을 맞이하여 70년史의 책자 발간과 제15회 한국법률가대회를 세계법률가대회로 격상하여 우리나라의 법문화를 외국에 알리는 한편 외국의 법문화를 공부하는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그 준비단계로 이번 제14회 한국법률가대회에 Deutscher Juristentag과 UNODROIT를, 지난해 초에 직접 양 기관을 방문하여, 한 개씩의 세션을 담당하도록 초청하였습니다. 내년 1월에 Vienna에 소재하고 있는 European Law Institute를 방문하는 일정을 정하였고, 2월과 3월에는 American Law Institute와 Asian Law Institute를 예방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14회 한국법률가대회를 위하여 꾸려진 15분의 준비위원회를 그대로 세계법률가대회 준비위원회로 그 역할을 맡겨서 11월 27일에 그 첫 회의를 갖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모든 분들의 세계법률가대회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성원도 부탁드립니다.
한국법학원 설립 70주년을 앞두고 “한국법학원의 정체성과 할 일”이라는 주제로 흔쾌히 기조강연을 수락하고 의미 있는 말씀을 해 주실 송상현 전 국제형사재판소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각 분과별 세미나에서 세부 주제에 대하여 심도 있는 발표를 해주실 발제자님을 비롯하여 좌장, 토론자 여러분들, 그리고 제14회 한국법률가대회의 공동주최자로서, 물심양면으로 협조해 주신 대법원, 헌법재판소, 법무부, 대한변호사협회, 한국법학교수회, 사법정책연구원, 헌법재판연구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에 대해서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제14회 한국법률가대회의 세미나 장소를 흔쾌하게 제공해 주신 고려대학교 관계자 여러분들에게도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한국법학교수회장으로 제6회 한국법률가대회를 주최할 때부터 지난번 제13회와 이번의 제14회 한국법률가대회에 참가하신 분들에게 드릴 선물을 흔쾌히 협찬해주신 부영그룹의 이중근 회장님과 ㈜CJ의 이재현 회장님께 감사드리며, 헌법 소책자를 선물로 마련해주신 헌법재판소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참석하셔서 사법(司法)의 미래를 위한 발걸음에 힘을 보태주신 “공부하는 법률가” 여러분들의 건승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