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은 △2022년 한국법학원 학술연구부 연구성과 제고 방안 및 △한국법학원 연구 주제 선정이다. 실무협의회는 연구성과 제고와 관련하여 ▲20페이지 분량의 이슈페이퍼, 5페이지 분량의 이슈브리프 추가적으로 수행 ▲대법원, 법무부 현안과제에 대한 연구의 추가 수행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법무부 홈페이지에 보고서 게시 등을 협의했다.

2022년 연구 주제 선정과 관련해서는 한국법학원이 민법 10건, 상법 9건을 제안하고, 법무부에서 민법 주제 2건을 제안했다. 법무부는 대선 이후 정부방침에 따라 상법 연구과제를 확정하기로 했다. 대법원에서는 민법 3건, 상법 1건을 제안했다. 이 가운데 긍정적으로 논의된 주제는 △(민법) 가상화폐, NFT(대체불가토큰) 등에 대한 보전절차 및 집행절차 △(민법) 관습법에 대한 법원의 조사 방법과 관습법의 실효에 관한 연구 △(민법) 집합건물법상 구분점포 등에 관한 조문 정비 △(상법) 이사의 준법감시의무와 컴플라이언스 △(상법) 주주행동주의와 기업 지배구조 개선 △(상법) 기업소송에서의 한국형 디스커버리제도 △(상법) 메타버스 공간에서의 상거래 규율 등이다.

학술연구부는 “선정된 주제에 대한 연구범위, 연구내용 등 구체적인 추진방향 및 실제 추진 여부 등은 각 기관 내부의 최종 협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