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학원의 상임이사로 활동하고 있는 김학석 변호사(법무법인 율촌)가 지난 9월 8일 미국 뉴욕 UN 본부에서 열린 '제1회 UN 테러 희생자 국제회의'에 한국 변호사로 유일하게 초청받았다. 이번 국제회의에서 테러 피해자에 대한 법적 인정과 추모 방안을 위해 마련된 세션에 토론자로 참여하여, 테러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무엇보다 테러의 정의를 국제적으로 통일해야 한다고 하였다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법률신문 9월 22일자로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다. 인터뷰에서 김학석 변호사는 테러 피해자 지원 활동을 하게 된 계기로 검찰 재직 시절인 2008년 법무부 인권국 인권구조과장 근무 경험을 꼽았다. 그는 당시 범죄 피해자에 관한 제도 총괄을 맡아 국내 범죄 피해자 지원 제도의 초석을 다졌다고 한다. 인터뷰에서 “2008년 당시 법무부의 범죄피해자지원 예산은 겨우 31억 원 정도로, 범죄피해자센터의 인건비는 기부금으로 충당해 실질적인 피해자 지원이 어려웠다”며, “예산 확보를 위해 캐나다와 미국의 일부 주에서 실시하는 범죄피해자기금 등 각국의 입법례를 조사해 벌금의 일정 비율을 기금으로 조성하는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초안을 작성했다”고 하였다.

국내법상 테러 피해자 지원의 문제로 “최근 인종차별적인 테러로 한 해 수십 명씩 재외국민 피해자가 나오지만, 테러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종차별적인 범죄는 해외 수사기관이 일반 강력범죄로 축소해 수사하는 경향이 있어 특히 테러 피해를 인정받기 힘든 분야다. 국내법상 테러의 정의를 넓혀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했다. 인터뷰에서 앞으로 계획으로는 “힘이 닿는 한까지 범죄피해자 지원 활동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출처 : 법률신문, “인터뷰, 실질적 피해 지원 위해 테러의 정의 국제적으로 통일해야”, 2022년 9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