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28.(금) (사)한국경영법률학회는 ‘AI시대에서의 기업환경 변화에 관한 법적 과제’라는 대주제 하에 춘계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이에 학술연구부 상사팀 김배정 연구위원은 제3주제 ‘인공지능과 디지털자산에 관한 법적 논의’라는 주제로 발표를 맡았으며, 인공지능기술과 디지털자산의 기능적 측면에 따른 회사법적 관점에서의 논의를 전개하였다.

구체적으로 기술의 발전은 법의 영역에서도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데, 인공지능의 구현 정도가 견고해 졌고, 디지털자산이라는 새로운 재산유형이 등장하게 되면서 이를 적용하기 위한 내지는 적용하게 됨으로써 파생되는 거래관계를 정립하기 위한 법적 논의를 필요로 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인공지능과 디지털자산의 특성들로 운용할 수 있는 영역을 주식회사에 준하는 회사의 형성과 운영이 해당될 수 있을 것으로 보았고, 이를 전제로 분산자율조직에 대하여 유한책임회사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고 있는 미국의 입법례, 인공지능에 의한 DAO의 가능성을 검토하였고, 디지털자산의 재산성을 인정하는 판결례를 통해 국내 법체제로의 수용가능성에 관하여 검토하였다. 나아가 상법 제46조 내지는 제290조 등의 개정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이는 현재의 기술적 측면, 가치안정적 측면, 입법적 측면 등 모든 요소를 고려해 보았을 때 실험적 논의로 남을 수 있으나, 새로운 영역에 대한 지속적 연구를 통해 다양한 변화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본 발표는 한국외대 최완진 명예교수의 사회와 상명대 김동민 교수의 토론으로 진행되었으며, 분산자율조직(DAO)의 법적 지위의 인정 가능성과 그 필요성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주제발표가 마무리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