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수 원장은 7월 11일(화) 오후 한국법학원 회의실에서 학술연구부 연구위원과 2023년 상반기 연구성과 보고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3년 상반기 연구보고서 내용과 마무리 일정에 대한 보고를 하였다. 이와 함께 하반기 연구보고서 착수 보고, 학술연구부 하계세미나 계획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
2023년 상반기 연구보고서의 주제 목록은 다음과 같다. 연구보고서에 대한 요지 소개는 소식지 9월호부터 매월 보고서 1편씩 소개가 될 예정이다.
▣ 2023년 상반기 연구보고서 발간 목록
구분 | 연구주제 | 연구책임자 |
민사 | 미혼부 출생신고제도 개선 검토 | 안문희 연구위원 |
사정변경의 법리에 대한 연구 | 김나래 연구위원 | |
민사집행법상 평등주의에 대한 재검토 | 성덕근 연구위원 | |
상사 | 자율주행자동차, 자율운항선박 도입에 따른 상법 및 제조물책임법 개정방안 연구 | 이현균 연구위원 |
쌍방미이행쌍무계약에서 도산해지조항에 관한 연구 –최근 입법의 비교법적 연구를 중심으로- | 김효선 연구위원 | |
전자주주총회의 도입과 운영에 관한 연구 | 김배정 연구위원 |
▣ 2023년 상반기 현안보고서 발간 목록
권호 | 제목 | 저자 |
제2023-01호 | 보험계약의 무효 사유에 관한 연구 | 권효상 연구위원 |
제2023-02호 | 퍼블리시티권의 도입과 전망 | 김나래 연구위원 |
제2023-03호 | 회사 법인격의 형해화에 관한 판례 동향 | 김배정 연구위원 |
제2023-04호 | 21대 국회 인공지능 관련 법안 현황 및 쟁점 | 이현균 연구위원 |
제2023-05호 | 실손의료보험의 운영현황과 쟁점에 관한 검토 | 김배정 연구위원 |
제2023-06호 | 친권 개념의 변화 -이혼한 부모의 공동친권을 중심으로- | 안문희 연구위원 |
제2023-07호 | 학교법인의 도산 관련 쟁점 | 김효선 연구위원 |
제2023-08호 | 제사주재자의 결정에 관한 최근 판례의 동향과 쟁점 | 성덕근 연구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