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학원은 6월 17일(토) 고려대 CJ법학관 베리타스홀에서 “인공지능과 메타버스의 쟁점과 해결방안의 모색”이라는 대주제로 한국경영법률학회, 한미법학회,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와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학술대회는 신지혜 교수(한국외국어대)가 “인공지능 이용행위와 결과물에 대한 소고”, 강윤희 교수(고려대)가 “변호사의 인공지능 사용과 관련한 윤리규범 —인공지능이 변호사를 대체할 수 있을까의 관점에서—”, 김제완 교수(고려대)·신송이 박사(고려대 법학연구원)가 “인공지능에 대한 법인격 인정에 관한 법적 쟁점”, 이주연 교수(한양대)가 “저작권법과 연구윤리관점에서 본 학술논문과 인공지능의 저자성 —최근 ChatGPT를 둘러싼 논의를 중심으로—”, 현소진 헌법연구관(헌법재판소)이 “메타버스 내 디지털 디자인의 지식재산권 보호 체계”, 전응준 변호사(법무법인 린)가 “생성형 인공지능 모델이 제기하는 개인정보 및 저작권 관련 문제”, 김도경 교수(단국대)가 “인공지능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저작권법 쟁점 연구”, 이상수 교수(중국 산동사범대)가 “메타버스에서 성범죄 또는 스토킹에 대한 형법적 규제방안”에 대해 총 8개의 주제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