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학원 학술연구부 민사법팀 김나래 연구위원은 "인공지능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현안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이 보고서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은 현대 기술 혁신의 핵심 축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우리의 일상생활과 산업, 사회 전반에 걸쳐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인공지능은 단순한 자동화 도구를 넘어서, 데이터 분석, 패턴 인식, 의사결정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능동적으로 활용되며, 기술적 진보와 경제적 성장을 이끄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기계 학습과 딥러닝 같은 기술의 발전은 인공지능의 응용 범위를 넓히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의료, 금융, 제조업 등 여러 산업 분야에서 혁신적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그러나 인공지능의 발전은 단순히 기술적 성과를 넘어서 사회적, 윤리적 과제를 동반하고 있는데, 인공지능의 오류로 인한 책임, 개인정보 침해, 의사결정과정에서의 편향성 등은 인공지능의 도입과 확산에 따른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고, 인공지능에 의한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투명성과 공정성도 중요한 쟁점이다. 

무엇보다도 인공지능이 가진 특성인 자율성, 불투명성, 예측불가능성에 따른 노동환경과 관련된 일자리 대체 문제, 인공지능 오류로 인한 책임 문제, 인공지능의 블랙박스 문제 등 인공지능이 갖고 있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앞으로의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앞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을 활용하면서도 그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접근이 필요하며, 인공지능이 인류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연구와 사회적 합의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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