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학원 학술연구부는 민상사법 분야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2023년 하반기에 6개 연구보고서를 발간하였으며, 3월부터 매월 각 보고서의 요지를 순차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민사법 연구보고서 「부동산등기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 -등기의 공신력 확보를 중심으로-」는 학술연구부 민사법팀 성덕근 연구위원이 연구를 수행하였다.
요지는 다음과 같다.
부동산등기제도는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도록 공적 장부인 등기부를 통해 공시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러므로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를 정확하게 표시하고 이를 통해 부동산거래의 안전과 신속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오늘날에는 과거에 비해 부동산 거래의 규모와 횟수가 비약적으로 증가 및 확대된 이상, 부동산등기제도가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의 거래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고, 그 논의의 중심에는 지금까지 부인되어왔던 부동산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는 전향적인 태도변화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부동산등기제도에 대한 이론적 기초로서 부동산등기의 의의와 필요성, 연혁과 효력에 대해 고찰하였고, 이를 토대로 부동산등기의 공신력과 그 보완방안에 대해 고찰하였다. 특히 부동산등기의 공신력에 관한 비교법적 분석으로서 독일·프랑스·스위스·미국·일본·중국의 관련 법조문들을 상세한 조문 분석을 통해 살펴보았고, 우리 법제상 부동산등기의 공신력의 인정여부에 관해 그동안 이루어졌던 민법제정시부터 최근 국회에서의 논의들 역시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다음으로는 부동산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해야 하는 필요성을 검토하기 위해 부실등기의 현황과 등기의 공신력과의 관계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이를 통해 왜 정책변화가 필요한지를 검토하였다. 그리고 부동산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기 위해서 마련되어야 하는 방안들을 크게 등기자체의 신뢰성을 높이는 방법과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함으로 인해 희생될 수 있는 진정한 권리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으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부동산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할 것인지 부정할 것인지를 입법 정책으로 결정되어야 할 문제이다. 하지만 민법제정 당시에 비추어 그동안 엄청난 시대적·환경적 변화가 있었고, 전세계적으로 주요 국가들이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본 연구에서 검토한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기 위한 전제조건들을 구비하고 전향적으로 부동산등기의 등신력을 인정하는 것이 국민의 법감정과 국가정책 및 제도에 대한 신뢰성 유지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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