司試합격자 감축론 제기 파문

 

[경향신문] 1998-06-27 14면  사회    664자

◎賈사법연수원장… 응시자격 명문법대생 제한 주장도/정부방침 달라 논란클듯가재환(賈在桓) 사법연수원장이 정부와 사법부의 합의사항인 사법시험 증원계획을 철회하고 사법시험의 응시자격을 「명문대학의 법대생」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할 방침이어서 파문이 예상된다.

가 원장은 오는 29일 한국법학원 주최로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열리는 법학 심포지엄에서 「21세기를 향한 법조양성과 법학교육」이라는 주제의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은 주장을 공식제기할 방침이다.

가원장은 발표문에서 『최근의 국가 경제난으로 인해 우리 사회의 법률수요가 장기적으로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따라 95년 당시의 법률수급 전망은 대폭 수정이 불가피한 만큼 내년부터 당분간 매년 500명으로 줄여 뽑은 뒤 적정인원을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사법시험 정원은 81년부터 95년까지는 300명이었으나 95년 당시 세계화추진위원회와 대법원간의 합의에 따라 96년 500명, 97년 600명, 98년 700명, 99년 800명을 뽑은 뒤 2000년부터는 매년 1,000∼2,000명씩 늘려 뽑는다는 방침이었다.

가원장은 또 사법시험 응시자격에 대해 『최근 사시 정원이 크게 늘면서 대학의 법학교육이 파행적으로 이뤄지고 고급두뇌가 사장되는 등 많은 부작용이 빚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문영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