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시장 단계적 개방'...한국법학원

 

[매일경제] 2001-09-18 01면  446자

<최은수>국내 법률시장은 시장개방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앞으로 11 년에 걸쳐 3단계로 나눠 단계적으로 개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한국법학원(원장 박우동 광장대표)은 17일 서울 프레스센타에서 '법무서 비스개방과 그 대책'을 주제로 열린 심포지엄에서 '법률시장 개방은 더 이상 연기할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로 대두됐다'며 적극적인 대응전략수 립을 촉구했다.

김순석 광주대학교 법대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1단계 개방은 일본의 1987년도 개방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며 '외국변호사의 국내영업은 법무 부의 승인과 대한변협에 대한 가입을 조건으로 해야 하며 외국변호사는 해당 국가에서 실무경험을 5년이상 쌓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정훈 변호사는 '개방협상에서는 개방계획에 따라 점진적으로 개방한다 는 확신을 심어주면서 우리 실정에 맞게 속도와 개방범위를 조정해야한 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