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1000명 法의 내일을 논한다 - 8월 헌정 60년 맞아 판검사-변호사-법학자 등 법률가대회

 

[동아일보] 2008-04-17 28면  총45면  오피니언·인물    852자

판검사와 변호사, 법학자 등 법조계 전 분야 인사 1000여 명이 모이는 역대 최대 규모의 법률가 대회가 8월에 열린다.

16일 대법원 등에 따르면 헌정 60주년을 맞아 8월 25, 26일 이틀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1000여 명의 법률가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제1회 법률가 심포지엄 및 제6회 한국법률가대회’(가칭)가 개최된다.

이 대회는 대법원, 헌법재판소, 법무부, 대한변호사협회, 한국법학원, 한국법학교수회 등이 공동으로 주최한다.

이 대회의 주제는 ‘선진 법치국가를 향하여’이며 10개의 소주제 포럼도 진행된다.

소주제는 △법조인 양성제도 방안 △기초질서와 법 △사회통합과 법 △경제발전과 법의 역할 등이다.

특히 대회 첫날 이용훈 대법원장과 김경한 법무부 장관, 이진강 대한변협 회장 등 법조 3륜의 수장들이 자리를 함께할 것으로 보여 법률시장 개방, 로스쿨 도입 등 현안에 대한 법조계의 공동 성명이 채택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준비위원장은 이재후 한국법학원장이 맡았다.

기존 법률가대회는 법학교수회가 주관해 2년에 한 번씩 학술 토론 위주로 치러졌으며 대한변협은 따로 매년 변호사대회를 열어 왔다. 법률가 집단 전체가 함께 대규모로 모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한변협은 “법률가대회에 합류하게 됨에 따라 변호사대회는 앞으로 2년에 한 번씩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회 준비위원회 관계자는 “법조계는 집단마다 이해관계가 달라 한데 모이기가 쉽지 않았는데 헌정 60주년을 맞아 법률가의 우의를 다지는 뜻 깊은 자리가 마련될 예정”이라며 “로스쿨 등 현안 에 대한 법조인들의 한목소리를 담아내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