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상의 인권침해 및 그 구제
일시: 2008. 12. 15. (월) 14시~17시
장소: 대한상공회의소회관 중회의실B (남대문옆)
주최: 법무부, 한국법학원
발 표
정 완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사 회
권 광 중(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지정토론
노 명 선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임 보 경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윤 해 성 (한국형사정책연구권 부연구위원)
홍 완 식 (건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초청 말씀
오늘날 인터넷은 전 국민의 생활속에서 일상화되어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법무부와 한국법학원은 인터넷 생활에 있어서 발생하고 있는 명예훼손, 모욕, 개인정보 유출 등과 같은 인권침해의 문제점을 고찰하고, 그 구제책을 모색하고자 “인터넷 상의 人權侵害 및 그 救濟”라는 주제를 가지고 공동으로 심포지엄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부디 참석해 주셔서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 김 경 한
한국법학원장 이 재 후
● 교통편: 전철 1,2호선 시청역 9번출구에서 도보로 5분거리(남대문옆)
●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공간 협소, 주차비 개인별 지불)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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