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 운용 방향과 법치주의 기반 확대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봄기운이 완연한 4월입니다. 내년부터는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이 배출됩니다. 법학전문대학원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실시될 변호사시험이 1년도 남지 않았습니다.
법무부는 법학전문대학원의 학사관리가 엄정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로, 법학전문대학원 과정을 충실히 이수하여 변호사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갖춘 졸업생의 경우 변호사 자격을 무난히 취득할 수 있도록 변호사시험을 자격시험으로 운영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2001년 4월 24일 법조인 선발 및 양성 업무를 담당하는 법무부 법조인력과가 신설된 후 10주년을 맞아 바람직한 변호사시험 모델을 창안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학사관리 방안의 기준과 방향, 법률가를 양성하기 위한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수준과 교과과정을 점검할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아울러, 2012년부터는 이러한 교육과정을 거쳐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사람들과 사법연수원 수료생들이 대량으로 배출되므로, 경쟁력 있고 전문화된 법조인들이 저비용 고품격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법률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함께 논의해 보는 것도 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법무부와 한국법학원은 공동으로 변화된 법조인 양성시스템의 성공적인 정착을 도모하고, 이를 위한 각계의 제언을 청취하고자 심포지엄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그리고 참신한 논의와 다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 일 시：2011. 4. 18.(월) 13:30~18:00
■ 장 소：서울 서초구 서초동『변호사교육문화관』지하 1층
법무부장관 이 귀 남 · 한국법학원장 이 재 후
프로그램
등 록
- 개회사 : 이재후 (한국법학원장)
- 축 사 : 이귀남 (법무부장관)
- 세션1 13:50∼14:10
◈ 변호사시험의 출제기준과 방향
- 발표: 박순철 (법무부 법조인력과장)
- 세션2 14:10∼16:50 - 진행: 양삼승 (법무법인 화우 대표변호사)
◈ 법학전문대학원 학사관리 방안의 기준과 방향
- 주제발표 : 전종익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법조인 양성을 위한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 방향
- 주제발표 : 박동진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휴식 : 15:20∼15:40)
- 지정토론 : 임요업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원제도과장)
진현민 (판사·사법연수원 교수)
서경진 (변호사·대한변협 법학전문대학원특별위원회 간사)
송기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세션3 16:50∼18:00
◈ 신규 법조인력 활용 방안
- 주제발표 : 이용구 (사법연수원 교수)
- 지정토론 : 김상중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