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학원 회원님들께,
본원이 격월로 발간하는 『저스티스』 2012년 4월호(통권 제129호)는 다음의 논문과 판례평석을 게재하여 회원님들께 발송해 드렸사오니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論文>
▪ 국가안보와 표현의 자유 - 국가보안법을 중심으로(하) / 박용상 (변호사)
▪ 인권기본법 제정을 위하여 / 유남영 (변호사)
▪ 관습법상 법정지상권과 가압류 / 배병일 (영남대 법대 교수)
▪ 발명진흥법 제15조 제3항에 있어서의 직무발명 보상금 산정 요소에 대한 연구
/ 윤선희 (한양대 법대 교수)
▪ 직무발명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특허의 무효 / 조영선 (고려대 법대 교수)
▪ FRAND 확약 위반과 특허위협(Hold-up)에대한 공정거래법상 규제의 기준
/ 이 황 (고려대 법대 부교수)
▪ 행정소송법 제22조가 정하는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과 과세처분 취소소송
/ 윤지현 (서울대 법대 조교수)
<判例評釋>
▪ ‘거창사건’에 대한 대법원판결(2008.5.29. 2004다33469) 평석
- ‘견벽청야’((堅壁淸野)의 군사작전과 법리구성의 구조적 유사점을 주목하며
/ 이덕연 (연세대 법대 교수)
▪ 포괄일죄와 연속범 및 공동정범성 / 박상기 (연세대 법대 교수)
▪ 과세행정에 있어 중간행위의 ‘처분성’에 관한 연구 / 김영순 (인하대 법대 조교수)
박재홍 (제주대 석사과정)
2012. 4.
한국법학원 사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