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제의 개혁과제
연초록 빛으로 온 세상이 아름답게 물드는 계절에 몸과 마음이 한결 부드러워짐을 느끼게 됩니다.
지난 총선을 거치면서 또한 연말의 대선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있는 공직선거법제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그 개혁과제를 검토해 보기 위하여 한국법학원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동으로 심포지엄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선거제도와 선거운동” 및 “선거관리와 선거소송”에 관한 깊이 있는 연구와 이에 대한 뜨거운 토론의 장에 우리 선거문화에 관심과 애정을 가진 분들을 초대하오니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일시: 2012. 5. 24.(목) 오후2시~5시 50분
▪장소: 변호사교육문화관 지하1층 세미나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김 능 환 한국법학원 원장 김 용 담
▪ 심포지엄: 공직선거법제의 개혁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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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록 13:30∼14:00
∎개회사 : 김용담 (한국법학원장)
∎ 주제발표: 14:10∼15:30
◈ 선거제도와 선거운동
∘ 발표자: 성낙인 (서울대 법대 교수·한국법학교수회 회장)
◈ 선거관리와 선거소송
∘ 발표자: 이준일 (고려대 법대 교수)
∎ 지정토론 15:40∼17:00
∘ 토론자: 김용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실장)
∘ 토론자: 김재원 (제19대 국회의원 당선자, 새누리당)
∘ 토론자: 문병호 (제19대 국회의원 당선자, 민주통합당)
∘ 토론자: 이성환 (변호사)
∎ 종합토론 17:00∼1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