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대재앙 이후 독일 등은 에너지 정책에서의 결정적인 전환(탈핵)을 선택했습니다.
몇몇 나라들은 원자력안전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그러나 탈핵(탈 원자력 발전)과 원자력 안전규제의 강화는 정부나 원자력 업계가 생각하듯
양자택일의 선택지가 아닙니다.
원자사고에 의한 방사능 물질의 누출은 인간의 생명,건강 및 신체의 안전성을 해할 뿐 아니라
자연과 생태를 결정적으로 파괴합니다. 그러므로 원자력 안전 규제는 인권과 생명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탈핵과 에너지전환에 관심을 가진 법연구자,실무가라면 누구나 오셔서 발언과 토론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많이 오셔서 논의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시 : 2013-09-13 13시 00분 ~ 17시 30분
장소 : 건국대학교 법학관 신관 5층 L503호
12:30-13:00 등 록
전체사회 : 이 계 수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3:00-13:10 개 회 사 : 김 영 철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소장)
축 사 : 손 동 권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제1부 (13:10-14:30)
사 회 : 한 상 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3:10-14:30 기조강연 : 원자력손해배상법에 대한 비판적 검토
발 표 : 장 정 욱 (마츠야마대학 경제학부 교수)
14:30-14:40 휴 식
제2부 (14:40-16:00)
사 회 : 김 영 희 (변호사,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대표)
14:40-15:20 제1주제 : EU의 원자력안전법제의 현황과 과제
발 표 : 장 경 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토 론 : 하 승 수 (변호사,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15:20-16:00 제2주제 : 미국의 원자력안전법제의 현황과 과제
발 표 : 윤 혜 선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토 론 : 최 홍 엽 (조선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16:00-16:10 휴 식
제3부 (16:10-17:30)
사 회 : 김 석 연 (변호사, 탈핵법률가모임)
16:10-16:50 제3주제 : 프랑스의 원자력안전법제의 현황과 과제
발 표 : 김 지 영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토 론 : 이 헌 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
16:50-17:30 제4주제 : 일본의 원자력안전법제의 현황과 과제
발 표 : 김 상 태 (순천향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법학과 교수)
토 론 : 박 태 현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7:30 폐 회
18:00 만 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