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헌법재판소 창립 25주년을 기념하여 헌법재판연구원이 ☆통일과정의 헌법적 문제☆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헌법은 그 전문과 제4조에서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국가의 숭고한 과제로 천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통일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부딪히게 될 공법학적 쟁점에 대해서 학계나 실무계

모두 지속적으로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강단과 현장에서 열정적으로

연구와 실무에 매진해 온 전문가님들을 모셔서 말씀을 듣고 나누는 그 자체로 향후 통일법 연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번 학술대회가 내실 있고 유익한 공론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8.

헌법재판연구원장 김 문 헌

장소 : 헌법재판연구원 대강의실

일시 : 2013-09-12  오후2시

등록 13:40 -14:00
개회식 14:00-14:30

사회: 배보율 연구교수부장(헌법재판연구원)
개회사: 김문현 헌법재판연구원장
축 사 : 박현철 헌법재판소장, 황교안 법무부장관, 장명봉 북한법 연구회 회장
제1세션
사회: 김승대 교수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장)
기조발제: 성낙인 겨수 (서울대 헌법통일법센터장)
1. 독일통일과정의 헌법적 문제 - 독일연방헌법재판소 판례를 중심으로 -
발표: 허완중 책임연구관 (헌법재판연구원)
토론: 권형둔 교수 (공주대 법학과) 장소영 검사 (법무부 통일 법무과)
제2세션
사회: 신동승 수석부장연구관 (헌법재판소)
기조발제: 안창호 헌법재판관
2. 남북합의서의 헌법적 문제
발표: 박정원 교수 (국민대 법대)
토론: 김수용 교수 (대구대 일반사회교육과)
김시운 정책기획과장 (통일부)
손희두 연구위원 (한국법제연구원)
3. 북한주민의 기본권
발표: 이효원 교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토론: 김성진 국제조사팀장 (헌법재판연구원)
도회근 교수 (울산대 법학과)
이승규 판사 (사법연수원)

폐회 : 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