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법의 국제적 동향 - 민법개정과 관련하여
Law of Non-Performance of Obligations: 
International Trends and the Reform of the Korean Civil Code

    오는 10월 19일(토) 서울대학교 근대법학교육 백주년기념관 주산홀에서는,  한국민사법학회, 대법원, 법무부,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국연구재단, 한국법학원이 후원하여 ''채무불이행법의 국제적 동향 - 민법개정과 관련하여''를 주제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국제학술대회는 독일, 프랑스, 일본과 한국, 4개국의 채권법상 주요주제인 ‘채무불이행법’을 다룰 예정으로, 채무불이행의 요건과 효과를 살펴보고, 효과 중에서는 해제와 손해배상을 중점적으로 논의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현재 진행 중인 각 나라의 채무불이행법 개정에 대하여도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날 채무불이행에 대하여는 국제모델법인 UNIDROIT, PECL, DCFR, CESL 등이 작성되어 유럽뿐만 아니라 아시아의 채권법 개정에 주요한 참고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또 각국의 채무불이행법의 개정은 그 나라만의 실무적 영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국제학술대회의 독일법, 프랑스법, 일본법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를 통하여 장차 우리 채무불이행법의 해석ㆍ운용에 있어서 많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금번 국제학술대회에 대한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한 국 민 사 법 학 회 장  남 효 순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장  송 석 윤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