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사법학회는 오는 10월 5일(토) 대법원 형사법연구회와 함께

추계 공동학술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번 추계학술회의에서는 최근 학계와 실무계에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보안처분’에 대하여 논의해보고자 합니다.

실제 재판에서 보안처분을 담당하고 있는 법관과 보안처분을 이론적으로 연구하는

학자들의 의견교환을 통하여 우리 보안처분제도의 발전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얻는

귀중한 자리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회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일정 : 2013년 10월 5일  13:30-20:00

장소 : 한양대학교 제3법학관 501호

13:30-14:00   참가자 등록 및 접수 (한양대학교 제3법학관 501호)
14:00-14:20   ○ 개 회 식
사 회 : 김성돈 교수(한국형사법학회 연구이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개 회 사 : 박광민 교수(한국형사법학회 회장,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인 사 말 : 노태악 형사수석부장판사(형사법연구회 회장, 서울중앙지방법원)

14:20-15:00 제1주제 : 보안감호제도를 둘러싼 논란과 성찰-최근 독일의 논의와 입법을 중심으로

사 회 : 천대엽 부장판사(서울중앙지법)
발 표 : 박학모 부연구위원(한국형사정책연구원)
토 론 : 오상용 부장판사(수원지법)
15:00-15:40 제2주제 : 보안처분의 체계적 입법화를 위한 소고

사 회 : 노태악 형사수석부장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발 표 : 김혜정 교수(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토 론 : 김용찬 판사(수원지법 안산지원)
15:40-15:50 휴 식
15:50-16:30 제3주제 : 한국형 약물치료법원의 모색-형사사법체계에의 접목을 중심으로
사 회 : 이승호 교수(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발 표 : 조의연 부장판사(인천지방법원)
토 론 : 한영수 교수(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6:30-17:20 제4주제 : 성범죄자에 대한 부수처분과 개정법의 해석ㆍ적용
사 회 : 김재봉 교수(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발 표 : 범선윤 판사(서울중앙지법)
토 론 : 이인영 교수(홍익대학교 법학과)
17:20-17:40 종합토론
사 회 : 김성돈 교수(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17:40-18:00 ○ 폐 회 식
사 회 : 박광민 교수(한국형사법학회 회장,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폐 회 사 : 노태악 형사수석부장판사(형사법연구회 회장, 서울중앙지방법원)
18:00-18:10 휴 식
18:10-20:00 만 찬(한양대학교 생활과학관 7층 교직원 식당)

http://www.kcla.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