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연구회 9월 정기세미나를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많은 참가를 부탁드립니다.
행사기간 |
2014-09-20 |
시간 |
오후 3시 |
행사장소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17동 서암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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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 :
심재진 “사업장 안전사고의 규율-영국의 법인과실치사법사례-”
장승혁 “업무방해죄의 성립 제한법리로서 전격성 요건의 실효성에 관한 고찰
–2011년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하급심 판결의 동향을 중심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