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사단법인 한국엔터테인먼트법학회에서 제55회 월례발표회를 개최합니다.

발제 1.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최근 판결 동향 (발제자: 이용민 변호사)

“문화산업의 발전을 위해 퍼블리시티권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높게 대두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는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는 성문법과 대법원 판결이 존재하지 않고, 이에 따라 퍼블리시티권 인정 여부에 있어서 하급심 판결들도 일관된 입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이에 이번 발표에서는 키워드 광고에 의한 퍼블리시티권 침해 여부가 문제된 최근 판결까지 포함하여 현재까지의 하급심 판결들의 변천을 살펴보고, 퍼블리시티권 문제는 결국 입법으로 풀어야 한다는 결론 아래 현재 논의되고 있는 입법안들에 기초하여 바람직한 입법 방향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스포츠 분야의 퍼블리시티권 쟁점

- 선수의 초상 이용 계약의 유의점 (발제자: 이윤남 변호사)

“현대 사회에서 유명 스포츠 선수들은 단순히 그들의 운동 경기 능력을 활용한 감동적인 경기 장면을 관중에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걸어다니는 광고판으로서 높은 상품성을 갖게 된다. 이에 따라 스포츠 선수의 초상 등을 사용하는 계약은 점점 그 가치와 중요성이 높아지고 이에 비례하여 여러가지 문제점과 분쟁을 야기하기도 한다. 스포츠 선수 후원 계약 등에서 유의할 점들을 분쟁 사례와 함께 집어보고자 한다 ”

토론자 1. 권태상 교수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2. 이정호 변호사 (전 CMG Worldwide General Couns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