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제 ? 헤이그관할합의협약 가입과 관련한 주요쟁점

일 시: 2019. 4. 26(금) 13:00-18:30

장 소: 변호사교육문화관 제2세미나실(서초동)

주 최: 한국국제사법학회·사법정책연구원

사 회: 한국국제사법학회 총무이사 천창민

프로그램

13:00-13:30 등 록

13:30-13:45 개회사 강현중 사법정책연구원원장

13:45-14:00 개회사 석광현 한국국제사법학회장

14:00-14:10 기념사진 촬영

1세션: 좌장 김우진 수석연구위원/부장판사(사법정책연구원)

14:10-14:40 국제거래에서 관할합의에 관한 종래의 실무와 문제: 개정 국제사법(안)의 태도

발표자: 노태악 부장판사(서울고등법원)

14:40-15:30 관할합의에 기초한 Anti-suit Injunction의 법적 쟁점

발표자: 이규호 교수(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토론자: 장지용 연구위원/판사(사법정책연구원), 권창영 변호사(법무법인 지평)

15:30-16:20 관할합의에 기초한 손해배상과 손해배상액의 예정

발표자: 한승수 교수(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토론자: 한애라 교수(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상윤 변호사(김·장법률사무소)

휴 게 (16:20-16:40)

2세션: 좌장 임성권 교수(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16:40-17:30 헤이그관할합의협약 가입의 실익과 문제점

발표자: 김효정 연구위원(사법정책연구원)

토론자: 장준혁 교수(성균관대 법전원), 박주현 사무관(법무부 국제법무과)

17:30-18:20 IP허브 추진과 헤이그관할합의협약 가입의 쟁점

발표자: 석광현 교수(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토론자: 박준석 교수(서울대 법전원), 한상욱 변호사(김·장법률사무소)

종합토론 및 폐회(18:20-1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