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일 시 : 2019년 6월 21일 금요일 18:00 ~ 19:00 (식사) 19:00 ~ 21:00 (월례발표회)
나. 장 소 : 서울행정법원 9층 회의실
※ 식사장소는 행정법원 신청사 로비층에 위치한 “담소”입니다.
다. 발 표
사회자 손 태 호 회원 (법무법인(유) 화우)
발 표 자 김 판 기 회원 (행정안전부)
발표제목 및 대상판결 - 대법원 2018. 2. 13. 선고 2014두11328 판결
[생활폐기물수집운반및가로청소대행용역비반납처분취소]
발 표 자 윤 준 석 회원 (통영지원)
발표제목 및 대상판결 - 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6두1240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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