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장 소 : 서울행정법원 9층 회의실

※ 식사장소는 행정법원 신청사 로비층에 위치한 “담소”입니다. 



다. 발 표

사회자 손 태 호 회원 (법무법인(유) 화우) 


발 표 자 김 판 기 회원 (행정안전부)

발표제목 및 대상판결 - 대법원 2018. 2. 13. 선고 2014두11328 판결 

[생활폐기물수집운반및가로청소대행용역비반납처분취소] 

발 표 자 윤 준 석 회원 (통영지원)

발표제목 및 대상판결 - 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6두1240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