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 당사국총회(Assembly of States Parties)의 제18차 총회가 지난 12월 2일부터 6일까지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개최됐다. 

대한민국을 비롯한 122개 당사국 및 다수 옵서버 국가의 대표단과 국제형사정의 관련 각종 NGO 관계자 등 모두 1,8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진행된 이번 당사국총회에서는, ICC가 당면하고 있는 주요 문제들에 대한 토의가 이루어졌다. 

당사국총회 기간 중에 병행적으로 진행된 60여건의 부대행사에서는 국제형사정의의 바람직한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다양한 논의가 진행됐다.

권오곤 ICC 당사국총회 의장(한국법학원장)은 개막연설에서 “올해 당사국총회에서는 ICC의 문제점을 돌아보고 그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독립전문가평가’(Independent Expert Review)를 결의하는 등 이번 총회가 ICC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 11월 26일 키리바시가 새롭게 ICC에 가입한 것과 관련하여서는, “키리바시가 집단살해 및 전쟁범죄의 종식을 위하여 용기 있는 첫 걸음을 내딛은 것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더욱더 ICC 가입국을 늘려 로마규정의 보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

이번 ICC의 당사국총회에서는 위와 같은 독립전문가평가의 시행을 의결함과 동시에 이를 담당할 전문가위원 9인을 임명했다. 

2020년 12월의 제19차 당사국총회에서 있을 재판관 선거와 관련하여 그 후보자들의 자격과 능력을 평가할 ‘재판관선출자문위원회 (Advisory Committee on nominations of judges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위원 9인 중에는 한국의 송상현 전 ICC소장도 선출됐다.

그 밖에도 이번 ASP총회에서는 전쟁수단의 하나로, 고의적으로 구호물자의 보급을 방해하는 것을 포함해서 생존에 필수적인 물자를 박탈함으로써 민간인들을 기아(飢餓)에 빠뜨리는 행위 (starvation)도 전쟁범죄의 하나로 포함시키는 로마규정의 개정안을 의결했고, ICC 재판관 보수의 조정을 위한 내부 절차도 새로 마련했다.

한편 2012년에 취임한 ICC의 Fatou Bensouda 소추관(Prosecutor, 감비아 출신)은 2021년 6월에 9년의 임기를 마치게 되는데, 그녀의 후임이자 역대 세 번째가 되는 소추관도 오는 2020년 12월에 있을 제19차 당사국총회에서 선출될 예정이다. 

당사국총회에서는 소추관 선발을 위하여 ‘소추관 선발위원회(Committee on the Election of the Prosecutor)’와 그 자문 역할을 할 5인의 전문가 패널을 선정한 바 있는데, 이처럼 소추관 선발 과정에 전문가 패널의 자문을 거치도록 한 것은 처음 마련된 절차여서 의미가 깊다. 

이들은 150여명이 넘는 지원자들의 서류 심사와 인터뷰를 진행하여 최종 3~6인의 후보를 2020년 6월말까지 추천할 예정이다. 이후 권 의장이 주도하는 이사회와 당사국총회에서의 공개 인터뷰를 포함한 다양한 논의를 통하여 단일 후보를 확정한 후, 같은 해 12월에 있을 당사국총회에서 공식 선출하게 된다.

ICC는 반인도적 범죄, 전쟁범죄 및 집단살해 등 국제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들에 대한 불처벌(impunity)을 종식시키기 위해 로마규정에 따라 2002년에 설립된 세계 최초의 상설 국제형사재판소다. 

우리나라는 2003년 2월 정식 가입국이 됐고, 송상현 서울대 교수가 ICC 초대 재판관으로 선출된 바 있다. 송상현 재판관은 2009년부터 2015년까지 ICC 소장으로 근무했으며, 2015년에는 정창호 부장판사가 ICC 최연소 재판관으로 선출됐다.

ASP는 재판관 및 소추관 선출, 재판소의 운영 감독, 예산 결정, 로마규정 및 소송규칙 개정 등의 권한을 보유한 최고 의사결정 및 감독 기구다. 권오곤 의장은 2017년 12월 당사국총회에서 임기 3년의 의장으로 선출됐다. 

권 의장은 122개 당사국 및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당사국총회와 그 이사회(Bureau)를 주재할 뿐만 아니라, ICC 보편성 강화를 위한 활동 등 국제형사정의의 증진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자문: 주 네덜란드 대사관 모성준 협력관(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