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제공 : 법무부

법무부는 2024.11.25.(월) 10:00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실효성 있는 기업 컴플라이언스 구축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2024 선진법제포럼｣을 개최하였다. 선진법제포럼은 각계의 전문가들이 모여 경제 법령의 입법에 관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신속하게 법제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결성된 전문가그룹이다.

이번 포럼에서 전문가들은 회사와 주주를 보호하고 기업 혁신과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실효적인 기업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구축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본 포럼은 이형규 한양대학교 명예교수(전 한국상사법학회 회장)의 사회로 진행되었고, 선진법제포럼 회원, 관련 단체 및 기업 관계자 등 학계․경제계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발제자인 안수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는 기업 컴플라이언스 관련 이사회·감사 등 역할 재정립, 실효적 운영 시 인센티브 부여 등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지정토론자로는 김병연 건국대학교 교수, 김홍기 연세대학교 교수, 정준혁 서울대학교 교수, 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부회장, 류윤교 한국사내변호사회 부회장 등이 참여하여, 실효적 준법통제시스템 구축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에 관하여 토론하였다. 

토론에서는 컴플라이언스 정착을 위한 이사회 구성원들의 인식 제고 및 ‘규제’의 성격으로 강제하기보다는 ‘준수’의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위반에 대한 처벌 중심 제도 운용, 상법을 통한 가이드라인 제공, 중소기업 적용에 있어서의 처벌의 강도 조정, 기업 컴플라이언스 규제에 있어 원칙(principle)과 규칙(rule)의 조화 등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