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출처 : 대한전문건설신문 >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 확립 및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 확산을 위해 제정된 제22회 ‘공정거래의 날’ 기념행사가 3월 31일(금) 14:00에 중소기업중앙회 케이비즈(KBIZ)홀에서 개최되었다.

‘공정거래의 날’은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공정경쟁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4개 민간 경제단체가 공정거래법 자율 준수와 경쟁문화 확산을 위해 공정거래법 시행일인 4월 1일을 기념일로 지정한 것이었다.

한기정 위원장은 기념사에서 “공정거래의 날은 정부 주도의 법정 기념일과 달리 민간 스스로가 선포하여 공정거래 문화를 정착, 확산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와 중요성이 있다”고 언급하였다. 대내외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시장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정한 경쟁기반을 조성하는 등 공정위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모든 경제 주체들이 창의력과 개성을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도록 ‘원칙이 바로 선 공정한 시장경제’를 만들어나갈 것임을 강조하였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반도체‧앱마켓 등 디지털 기반 산업에서 대형 정보기술(빅테크) 기업의 독점력 남용을 방지하고, 기존 사업자단체가 신규 플랫폼 기업의 서비스 혁신을 가로막지 않도록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케이-콘텐츠의 위상에 걸맞는 공정한 거래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불공정 계약체결 등을 방지하고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OTT) 등 신규 콘텐츠 시장의 경쟁구조와 불공정 관행을 점검하기로 하였다. 또한, 현행법의 사각지대에서 접속 방식(인터페이스) 조작 등을 통해 소비자를 은밀히 속여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는 온라인 신종 눈속임 상술(다크패턴) 행위에 대한 실효적인 규율방안을 마련하여 조만간 공개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지난 3월 초에 발표된 배달앱 분야의 자율규제 방안에 이어 오픈마켓‧숙박앱 등 자율규제 논의 업종도 확대하기로 하였으며,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통해 대기업집단 지정제도 및 공시제도의 합리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한편, 이 자리에서 공정거래 유공자 27명이 공정거래제도 발전, 상생협력, 자율 준수 문화 확산 등에 기여한 공로로 훈·포장 등 정부포상을 수여받았다.

공정거래 관련 연구, 경제분석 및 정책 자문 등의 활동을 통해 공정거래제도 발전에 기여한 남재현 고려대학교 교수와 정인석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가 각각 ‘홍조근정훈장’을 수상하였다.

경쟁정책 자문위원 활동 및 공정거래 사건 경제분석 등을 통해 공정거래제도 발전에 기여한 조성익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원과 대‧중소기업 불공정거래 제도 개선에 기여한 중소기업중앙회 양찬회 본부장, 카르텔정책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하면서 경쟁문화 확산에 기여한 박성범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각각 ‘국민포장’을 수상하였다.

또한, 가맹분야 등에 대한 학술연구를 통해 공정거래 제도 발전에 기여한 이혁 강원대학교 조교수, 공정거래협약 최우수 등급 획득 등 공정거래 문화 정착에 기여한 김선희 매일유업(주) 대표이사,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 확산에 기여한 배종군 한국공정경쟁연합회 차장 등 3명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발전 시책 추진을 통해 공정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한 충청북도 충주시가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였다.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2023. 3. 31.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