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가족의 위자료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 발행일 | 2026-02-25 | 페이지 | 26 |
|---|---|---|---|
| 총서명 | 현안보고서 제2026-02호 | eISSN | 2950-9203 |
| 저자 | 성덕근 |
목차
- 1. 들어가며
- 2. 5⋅18 민주화운동 피해자 보상과 5⋅18보상법상 ‘재판상 화해’ 조항
- (1) 5⋅18보상법에 대한 이해
- (2) 5⋅18보상법상 ‘재판상 화해’ 조항에 대한 검토
- 3.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가족의 위자료 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관련한 이번 판결에 대한 고찰
- (1) 사건의 개요
- (2) 소송경과
- (3) 사건의 쟁점
- (4) 대법원의 판단
- (5) 검토
- 4. 나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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