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조치에 대한 최근 대법원 판례의 동향과 시사점
| 발행일 | 2022-10-31 | 페이지 | 32 |
|---|---|---|---|
| 총서명 | 현안보고서 제2022-09호 | eISSN | 2950-9203 |
| 저자 | 성덕근 |
목차
- Ⅰ. 들어가며
- Ⅱ. 긴급조치에 대한 고찰
- 1. 국가긴급권의 의의와 긴급조치권
- 2. 긴급조치의 배경과 내용
- Ⅲ. 긴급조치와 관련한 '대법원 2022.8.30.선고, 2018다212610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고찰
- 1. 사건의 개요 및 판결요지
- 2. 긴급조치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변화
- 3. 검토
- Ⅳ. 나가며
- 참고문헌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및 법무부 홈페이지에서도 서비스 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