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의 법적 규율 정비 방안
| 발행일 | 2016-12-31 | 페이지 | 1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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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서명 | [연구보고서] 민-16-02 | eISBN | 979-11-976648-6-1 (95360) |
| 저자 | 박시훈, 홍윤선, 김말금 |
목차
- 제1장 연구의 배경과 목적
- Ⅰ. 연구의 배경
- Ⅱ. 연구의 목적
- 제2장 자율주행자동차의 발전 동향
- Ⅰ. 자율주행자동차 기술 개관
- Ⅱ. 국가별 정책 동향
- Ⅲ.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의 특수성
- 제3장 자동차 사고 손해배상제도의 현황
- Ⅰ. 손해배상제도 설계의 관점
- Ⅱ. 자동차 사고에 관한 현행 민사책임법리
- Ⅲ. 우리 법의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수용성과 문제제기
- Ⅳ. 소결
- 제4장 자동차관리법 검토
- Ⅰ. 자율주행자동차 정의조항
- Ⅱ. 임시운행 허가기준
- Ⅲ. 소결
- 제5장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검토
- 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운행자책임의 주체
- Ⅱ. 운행자의 타인성 인정 여부
- Ⅲ. 해킹과 운행자책임
- Ⅳ. 면책사유의 해석
- Ⅴ. 소결
- 제6장 일반 불법행위책임 검토
- Ⅰ. 물적손해 발생시 일반 불법행위책임
- Ⅱ.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책임
- 제7장 제조물책임 검토
- Ⅰ. 서론
- Ⅱ. 제조물
- Ⅲ. 제조물책임의 주체
- Ⅳ. 제조물의 결함
- Ⅴ. 제조업자의 면책사유
- Ⅵ. 소결
- 제8장 보험제도 검토
- Ⅰ. 서론
- Ⅱ. 손해사정기관의 설립
- Ⅲ. 보험약관의 개선
- Ⅳ. 보험요율체계의 개선
- Ⅴ. 제조물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 Ⅵ. 새로운 보상제도의 도입
- Ⅶ. 소결
- 제9장 결론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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