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민법(여행계약) 시행에 따른 여행표준약관의 개선 방안
| 발행일 | 2017-06-30 | 페이지 | 2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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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서명 | [연구보고서] 민-17-01 | eISBN | 979-11-97664-84-7 (95360) |
| 저자 | 홍윤선, 이선미, 박시훈 |
목차
- Ⅰ. 서론
- 1. 연구의 목적
-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 Ⅱ. 현행 법제도에 따른 여행계약관계의 규율
- 1. 민법의 여행계약에 관한 규율
- 2. 여행약관에 의한 규율
- 3. 민법이 여행계약 규정과 여행표준약관 조항의 비교
- Ⅲ. 주요 외국에서의 여행에 관한 법률관계의 규율
- 1. 서설
- 2. 여행계약을 전형계약으로 규율하고 있는 국가의 경우
- 3. 여행계약을 전형계약으로 규율하고 있지 않는 경우
- Ⅳ. 여행표준약관의 개정 방안
- 1. 민법의 여행계약 규율의 반영
- 2. 그 밖의 개선 사항
- 3. 국외여행표준약관 개정시안
- Ⅴ. 결론
- 부록 A. 참고문헌
- 부록 B. 여행표준약관 등
- 부록 C. 외국의 여행계약 관련 법령
- 부록 D. 외국의 여행표준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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