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대표소송 관련 최근 논의 동향
| 발행일 | 2018-12-31 | 페이지 | 113 |
|---|---|---|---|
| 총서명 | [연구보고서] 상-18-02 | eISBN | 979-11-976648-3-0 (95360) |
| 저자 | 김신영, 임수민, 정우영 |
목차
- 제1장 서론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 제2절 연구의 목적과 방법
- 제2장 제도 도입에 관한 국내 논의
- 제1절 댜중대표소송 제도 도입 논의 현황
- 제2절 다중대표소송 제도 도입의 필요성
- 제3장 주요국의 입법례와 판례
- 제1절 미국
- 제2절 일본
- 제3절 영국 및 영국법의 영향을 받은 여러 국가
- 제4장 제도 도입시 쟁점별 검토 사항
- 제1절 원고 주주의 지배회사에 대한 지분요건
- 제2절 지배회사의 종속회사에 대한 지분요건
- 제3절 대상 종속회사를 비상장회사로 한정할지 여부
- 제4절 대상 종속회사를 중요한 종속회사로 한정할지 여부
- 제5절 어느 단계까지 대표소송을 허용할 것인가
- 제6절 다중회계장부열람권을 인정 여부
- 제5장 결론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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