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집행에 관한 주주간계약의 효력 및 한계에 대한 연구
| 발행일 | 2020-06-30 | 페이지 | 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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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서명 | [연구보고서] 상-20-03 | eISBN | 979-11-92192-44-4 (95360) |
| 저자 | 김지안, 김신영, 정우영 |
목차
- 제1장 서론
- I. 연구의 필요성
- II. 연구의 목적과 방법
- 제2장 주주간계약의 특징과 유형
- I. 주주간계약의 의의 및 특징
- II. 주주간계약의 유형
- 제3장 계약당사자에 따른 분류와 그 효력론
- I. 주주 전원이 참가한 계약의 효력 및 그 한계
- II. 회사가 참가한 계약의 효력 및 그 한계
- III. 이사가 참가한 계약의 효력 및 그 한계
- IV. 주주 일부가 참가한 계약의 효력 및 그 한계
- 제4장 계약내용에 따른 분류와 그 효력론
- I. 업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조항의 효력 및 그 한계
- II. 지배구조를 통해 업무에 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조항의 효력 및 그 한계
- III. 계약 위반의 효과
- 제5장 주주간계약에 관한 입법 및 해석법리의 보완
- I. 주주간계약에 관한 법리
- II. 계약 효력의 주관적 범위 – 입법론: 폐쇄회사 또는 주주 전원이 참가한 계약에 관한 특칙의 가능성
- III. 계약 효력 한계에 대해 – 해석론에 의한 보충
- 제6장 결론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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