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의 집단적 구제 절차에 관한 EU 지침(2020)의 내용과 시사점
| 발행일 | 2021-06-30 | 페이지 | 124 |
|---|---|---|---|
| 총서명 | [연구보고서] 상-21-01 | eISBN | 979-11-92192-16-1 (95360) |
| 저자 | 김지안, 김신영, 정우영 |
목차
- 제1장 서론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 제2절 연구의 목적과 방법
- 제2장 소비자의 집단적 구제절차에 대한 이론적 검토
- 제1절 의의 및 기능
- 제2절 절차 설계의 고려요소
- 제3절 외국 제도의 개관
- 제4절 우리 소비자 보호법제의 특징
- 제3장 EU 2020년 지침
- 제1절 도입배경
- 제2절 EU 2020년 지침의 주요내용
- 제3절 주요 회원국의 법제
- 제4장 시사점
- 제5장 결론
- 부록 및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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