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자산관리 수단으로서 상사신탁의 활용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 발행일 | 2021-06-30 | 페이지 | 131 |
|---|---|---|---|
| 총서명 | [연구보고서] 상-21-03 | eISBN | 979-11-92192-20-8 (95360) |
| 저자 | 정우영, 김신영, 김지안 |
목차
- 제1장 서론
-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 제2절 연구의 내용과 범위
- 제2장 상사신탁의 개관 및 운용⋅규제 현황
- 제1절 상사신탁에 대한 일반론
- 제2절 상사신탁의 특성
- 제3절 상사신탁의 운용·규제 현황과 쟁점
- 제3장 해외 주요국의 신탁업 현황 및 규제의 비교법적 분석
- 제1절 주요국의 간접투자 규제체계 : 신탁, 펀드, 일임
- 제2절 주요국의 신탁업과 감독제도
- 제3절 비교법적 시사점
- 제4장 자산관리수단 활용을 위한 상사신탁의 법･제도적 개선방안
- 제1절 자본시장법과 신탁업 규정의 관계 정립
- 제2절 자본시장법상 신탁업 규제 개선방안
- 제3절 신탁 세제 개선의 방향성
- 제5장 결론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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