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컴플라이언스와 이사의 감시의무에 대한 연구
| 발행일 | 2022-06-30 | 페이지 | 102 |
|---|---|---|---|
| 총서명 | [연구보고서] 상-22-01 | eISBN | 979-11-92192-55-0 (95360) |
| 저자 | 이현균 |
목차
- 제1장 서론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제2장 컴플라이언스 관련 국내법제 검토
- 제1절 컴플라이언스 관련 국내법 현황
- 제2절 컴플라이언스 관련 국내 판례 동향
- 제3절 컴플라이언스 관련 국내 논의 검토
- 제3장 컴플라이언스 비교법적 검토
- 제1절 개관
- 제2절 미국
- 제3절 일본
- 제4절 소결
- 제4장 기업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이사의 감시의무 검토
- 제1절 개요
- 제2절 감시의무의 의의 및 주체
- 제3절 감시의무 위반의 판단기준
- 제4절 감시의무 위반의 효과와 항변
- 제5절 개선방안 검토
- 제5장 결론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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