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산법학회(회장 김상중)는 9월 19일 디지털사법연구회, 경북대 IT와법연구소, 한양대 법학연구소와 공동으로 대구 북구 대현동 경북대 로스쿨에서 제2회 판례연구회 및 디지털사법연구회를 개최했다.
··· 제2세션은 김나래 한국법학원 박사의 발표로 시작했다. 김 박사는 시효이익 포기 추정 법리에 관한 2025. 7. 24.자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23다240299)의 의미를 분석했다. 향후 구체적인 적용기준과 해석지침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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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률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