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한국법학원 소식

제13회 한국법률가대회 기조발제 – 안철수 의원(국민의힘)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544




1027일 오전1040분부터 1140분까지 60분간 디지털시대의 가속화에 따른 미래지향적 입법 방향이라는 주제로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의 기조발제가 있었다.

 

안철수 의원은 미국 의회가 지난해 6'디지털 플랫폼 기업 규제 법률안 5개 패키지'를 통과시킨 사례와 함께 미국의 '플랫폼 독점 종식에 관한 법률'을 소개하며 '자기들이 모은 사용자들로 다른 사업을 하는 것은 이해상충으로 보는 것'이라며 '(한국에 적용하면) 카카오톡은 메신저니까 메신저끼리 경쟁해야 한다. 그것을 이용해 택시 사업하면 누가 사업을 하겠느냐'며 지적했다. 또 미국 '기업인수합병 신청비용 현대화에 관한 법률'을 소개하며 '합병 규모가 10억 달러를 초과하면 합병 신청 수수료를 더 많이 내라는 내용'이라며 '우리도 빨리 이런 식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문가들이 더 연구해 준다면 국회 입법이 빨리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 하였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