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술연구운영위원회
 

한국법학원 학술연구운영위원회는 3월 11일(월) 오후 한국법학원 회의실에서 2024년 운영위원회를 하였다.

학술연구운영위원회 위원은 이기수 한국법학원장, 윤성식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구상엽 법무부 법무실장, 신현윤 연세대 교수, 지원림 고려대 교수, 최병규 건국대 교수로 구성되어 있다.
회의에는 민사팀 안문희 연구위원, 상사팀 김배정 연구위원이 배석하였고, 회의 후 학술연구운영위원회 위원과 학술연구부 연구위원 전원이 함께 사진촬영을 하였다.

안건은 △2023년 한국법학원 학술연구부 하반기 연구성과 보고 △2024년 한국법학원 학술연구부 연구과제 주제 선정으로 논의하였다.

선정된 2024년 연구 주제는 △(민사) 전자인격 도입에 관한 연구 △(민사) 자율주행자동차에 관한 민사법적 검토 △(민사) 배우자 상속분 확대를 위한 개정 검토 △(민사) 반려동물에 관한 민사적 쟁점에 대한 연구 △(민사) 인공지능과 불법행위책임에 대한 민사법적 검토 △(민사) 디지털콘텐츠 계약법안에 관한 연구 △(상사) D&O보험과 회사보상계약제도에 관한 법적 연구 △(상사) 전자양도성기록에 관한 모델법 수용방안 연구 △(상사) 상호보험, 공제 준용 규정(제664조)의 합리적 정비 방안 △(상사) 국제규범에 부합하는 전자문서법 개정 방안 △(상사) 임직원에 대한 주식 보상 방안 △(상사) 사외이사제도의 개선 방향에 관한 연구이다.


○ 한국법률가대회 제2차 준비위원회
 

한국법학원은 3월 15일(금) 오전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제14회 한국법률가대회 제2차 준비위원회를 개최하였다.


○ 저스티스 편집위원회
 

한국법학원이 발간하는 등재학술지 ‘저스티스’ 편집위원회는 3월 15일 오후 한국법학원 회의실에서 4월호 발간을 위한 편집위원회를 진행하였다. 


○ 상임이사회
 

이기수 원장은 4월 5일 오후 한식당 이담에서 상임이사회의를 갖고, 법인회원 예우, 한국법률가대회 개최준비사항을 비롯한 운영사항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